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절차를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절차만 보면 온라인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쉽다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단순한 신청외에 ‘자격요건충족’ ‘서류준비’ ‘심사통과’라는 큰 허들이 있기때문입니다 .

신청은 쉬운편입니다 . 공식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수 있는데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서류업로드 순서로 진행이 되며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면 누구나 접근할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도 자동화된 항목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 기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통과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 자금별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기때문이죠 .

직접대출 조건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디지털 전환, 매출 성장, 스마트 기술 도입 등 혁신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직접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1. 혁신형 신청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수출 실적 보유자: 최근 1년 내 1,000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증가자: 최근 2개 연도 동안 각각 전년 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하며, 최초 기준 연도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거나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Level 1~5)를 보유한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2. 일반형 신청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도입 사업장: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 안면 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특수 인증 소상공인: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정부 인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수료 후 1년 이내인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감염병, 지역경제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직접대출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국세청 신고 기준
업력 7년 미만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 기준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입증 가능
- 매출 10% 이상 감소 또는 아래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소상공인
  - 최근 6개월 내 주요 재료비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일반 업종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재도전 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과거 사업 실패나 채무조정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직접대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와 폐업한 기업의 대표가 동일인
- 폐업한 기업의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이 아닐 것
- 폐업한 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 실적을 보유
특수 상황: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 전환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2.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3. 희망형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20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공통 신청 조건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반 업종: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
업종 제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매출 기준: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는 민간 투자자 또는 투자사로부터 선(先) 투자 또는 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부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골목벤처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민간투자사로부터 선투자 또는 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해당 투자사로부터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대출금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특히, ‘졸업후보기업’은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후보기업의 정의 및 신청 조건

‘졸업후보기업’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매출 요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의 30% 이상일 것
근로자 수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 상한보다 최대 2명 초과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졸업후보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서 6명이며, 평균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입니다. 2025년 기준, 해당 자금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신용등급 요건: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업력 요건: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자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자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자금입니다. 2025년 기준, 해당 자금의 신청 자격과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력 제한 없음: 사업자등록 후 업력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의사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감염병, 지역경제 위기,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 신청 자격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력 요건
-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인 소상공인
매출 요건
-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유 입증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영애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 환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 거래처 도산 등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신청 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 신청 자격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표자 요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고용 요건:
- 상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의사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입니다.

✅ 신청 자격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공동소유(2인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영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의사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2025년 기준, 해당 자금의 신청 자격과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보유 또는 만기 연장 애로:
-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
-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을 보유한 경우
성실 상환 이력: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해당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