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키위해 도입된 공적제도입니다 ,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노후자금을 준비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매달 일정한 금액(월 5만원 ~ 100만원)을 납입하면 폐업 또는 만 60세 이후에 목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는데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주어집니다 , 여태 불입한 돈은 압류가 불가능하여 사업중 위기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이 됩니다 .
다만 중도에 임의 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있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
노란우산 공제 임의 해지시 손해보는 이유
✅세금추징발생
사업중 임의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엉 16.55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어 그동안 받은 절세혜택을 토해내는것과 같아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급 손실
가입후 1년미만에 해지할경우 해약 공제 규정에 따라 원금의최대 20%까지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자도 거의 붙지 않아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복리이자 및 장기혜택 미지급
노란우산 공제는 10년이상 유지시 복리이자 적용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단리이자만 적용되거나 아예 이자없이 원금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부담이 따릅니다
✅압류방지 혜택 상실
해지시 일반예금처럼 압류대상이 될수 있어 재정적 위기 시 법적 보호가 사라지게 되며 공제금은 개인채무나 사업실패시에도 보호받을수 있는 안전한 자금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
사업중 해지시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에 포함되어 급격히 인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발생
임의해지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이 증가한것으로 판단 , 국세청은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할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손해없이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후 해지 (가장안전)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를 마친뒤 해지하면 수령한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기타소득을 보지않습니다 .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공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손해없이 해지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60세 이후의 나이가 되고 10년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입니다 . 이조건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 공제금 전액을 세금없이 수령할수 있는데 이경우엔 비과세 저측 상품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능한 이조건을 목표로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제계약 대출활용 (급전필요시)
사업이 어려워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지보다는 ‘공제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노란우산은 해지 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이자는 연 3~4% 정도입니다
참고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건강보험료인상,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가입 1년 미만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 해지사유를 제출하지않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망한경우
본인사망시 유족이 납입원금 이상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유족위로금이 포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운 경우
입원치료, 장해진단서 등으로 사업지속이 곤란한 상황을 증명시 정당한사유로 인정되면 손해없이 해지
✅폐업후 재창업 장려금 수령 조건 충족시
폐업후 일정기간 내 재창업하거나 전업하는경우, 재기장려금등 일부 환급금 혜택이 제공되며 이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가 보완됨
✅노란우산 장려금 수령시 (가입후 일정조건 충족)
희망장려금, 가입장려금 등을 수령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유지했다면 장려금과 이자로 원금수준이상 수령 가능하여 원금손실은 없음
✅기타 특수 사유(천재지변 , 국가정책변동등)
